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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보 수가일원화 난항...의료계 일축
건교부 "양해해 달라"...의협 "공보험화 절대 수용 못한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2-07 0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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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교통사고환자에게 적용되는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의료계는 협상 여지가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홍순만 생활교통본부장은 최근 의협 관계자들과 만나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백경렬 회장은 “건교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지난달 말 만났다”면서 “그쪽에서 자보 종별가산율을 낮추는데 양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종별가산율은 의원의 경우 15%로 동일하지만 △병원 21%, 20% △종합병원 37%, 25% △종합전문요양기관 45%, 30%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자보와 건보 수가 일원화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백경렬 회장은 “건강보험의 원가보존율이 81%에 불과해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보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자보와 건보는 근본적으로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공보험이며 적정진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백 회장은 “건강보험과 자보 수가를 일원화하려는 것은 자보를 공보험화하려는 것”이라는 못 박았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과 자보의 수가를 일원화하되 건강보험과 달리 비급여 수가와 선택진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경렬 회장은 “정부가 다른 타협안을 내놓는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홍순만 생활교통본부장은 최근 의협 관계자들과 만나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백경렬 회장은 “건교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지난달 말 만났다”면서 “그쪽에서 자보 종별가산율을 낮추는데 양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종별가산율은 의원의 경우 15%로 동일하지만 △병원 21%, 20% △종합병원 37%, 25% △종합전문요양기관 45%, 30%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자보와 건보 수가 일원화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백경렬 회장은 “건강보험의 원가보존율이 81%에 불과해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보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자보와 건보는 근본적으로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공보험이며 적정진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백 회장은 “건강보험과 자보 수가를 일원화하려는 것은 자보를 공보험화하려는 것”이라는 못 박았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과 자보의 수가를 일원화하되 건강보험과 달리 비급여 수가와 선택진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경렬 회장은 “정부가 다른 타협안을 내놓는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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