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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격 개시..."입법예고 후 모두 공개"
사실 아닌내용 적극 반박...TV토론도 적극 참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14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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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료계간의 의료법 개정시안을 둘러싼 절차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쪽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그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복지부가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면서 TV토론회에 적극나서고 적당한 때에 의료법개정실무회의자료를 공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14일 "그간 의협과의 대화를 위해 시간을 주고 대응을 자제했지만 의협은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13일 의료정책팀을 내세워 장동익 회장의 서울신문 회견내용을 반박하며 반격의 신호탄을 올렸다.
반박자료에서 복지부는 장동익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인하면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는 물론 3단체장과 장관 회동 등 모든 과정에서 의협 이외에도 다른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다.
복지부는 특히 의협에서 TV토론 등을 적극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개정시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모든 매체의 프로그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고 말해 의협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장 차관을 비롯해 실무본부장, 실무팀장 등이 전방위적으로 참석할 방침이다.
임 팀장은 "그간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는 이견이 없는 부분은 합의로 간주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소수의견을 적시한 후 11월 24일 이후 집중적으로 추가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런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마지막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그동안 진행된 회의자료를 모두 국회에 공개하고 의협 측에도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원보 감사가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팀장은 "(의협 대표들은)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의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헤드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복지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발언을 모두 녹취해 두었다. 나중에 공론화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회장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녹취를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도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복지부가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면서 TV토론회에 적극나서고 적당한 때에 의료법개정실무회의자료를 공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14일 "그간 의협과의 대화를 위해 시간을 주고 대응을 자제했지만 의협은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13일 의료정책팀을 내세워 장동익 회장의 서울신문 회견내용을 반박하며 반격의 신호탄을 올렸다.
반박자료에서 복지부는 장동익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인하면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는 물론 3단체장과 장관 회동 등 모든 과정에서 의협 이외에도 다른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다.
복지부는 특히 의협에서 TV토론 등을 적극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개정시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모든 매체의 프로그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고 말해 의협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장 차관을 비롯해 실무본부장, 실무팀장 등이 전방위적으로 참석할 방침이다.
임 팀장은 "그간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는 이견이 없는 부분은 합의로 간주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소수의견을 적시한 후 11월 24일 이후 집중적으로 추가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런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마지막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그동안 진행된 회의자료를 모두 국회에 공개하고 의협 측에도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원보 감사가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팀장은 "(의협 대표들은)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의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헤드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복지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발언을 모두 녹취해 두었다. 나중에 공론화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회장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녹취를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도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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