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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논란...'조급한' 내과 '느긋한' 소아과
"대놓고 큰 소리내기 부담" vs "이미 공감대 형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20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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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로 인해 소아과 명칭변경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쟁점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의료계 전체 화두로 인해 묻히는 면도 있지만, 개별 단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심의했다. 열린우리당만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명칭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명칭변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국회 통과여부는 논란이 없어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정치상황으로 소위의 파행이 당분간 불가피해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해 소아과 개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내과의 움직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 파동속에서 소아과 개명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키는 데 부담이다.
의료계가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공분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촉매제인 명칭변경건을 들고나올 경우 전체 의료계의 비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과는 지난 설 직전 국민과, 내과의사 모두 소아과 명칭변경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지만, 파급력은 예전같이 않다.
내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미뤘다는 후문이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 형님인데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들고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소아과는 느긋하다. 이미 명칭변경 건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만큼 내과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굳이 논란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소개협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개명)명분에 동의하고 의협 대책위원회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도 했고 의료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 밟았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내과의 행동에)별로 대응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모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열리지 않으면 소아과를 명칭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이 미뤄진다.
한나라당 법안소위 관계자는 "(참석불가)라는 당의 입장이 아직 변한 것이 없다"면서 "따라서 내일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의료계 전체 화두로 인해 묻히는 면도 있지만, 개별 단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심의했다. 열린우리당만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명칭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명칭변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국회 통과여부는 논란이 없어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정치상황으로 소위의 파행이 당분간 불가피해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해 소아과 개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내과의 움직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 파동속에서 소아과 개명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키는 데 부담이다.
의료계가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공분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촉매제인 명칭변경건을 들고나올 경우 전체 의료계의 비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과는 지난 설 직전 국민과, 내과의사 모두 소아과 명칭변경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지만, 파급력은 예전같이 않다.
내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미뤘다는 후문이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 형님인데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들고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소아과는 느긋하다. 이미 명칭변경 건의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만큼 내과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굳이 논란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소개협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개명)명분에 동의하고 의협 대책위원회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도 했고 의료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 밟았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내과의 행동에)별로 대응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모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열리지 않으면 소아과를 명칭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이 미뤄진다.
한나라당 법안소위 관계자는 "(참석불가)라는 당의 입장이 아직 변한 것이 없다"면서 "따라서 내일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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