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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 자존심 걸고 저지"
복지부 입법예고 공식화에 '졸속처리' 유감표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22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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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의협이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저지하겠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의료법을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려 내놓은 것도 모자라, 개정안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졸속처리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 치과의사 등 범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데에는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짙게 깔려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논리로 국민건강을 팔아먹을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의 의료법 개악 각본은 지난해 8월부터 짜여져 있었다"면서 "구색맞추기식 형식적인 회의에 참석한 실무협의 참석자들은 들러리만 서준 셈이 됐다"고 격한 표현도 쏟아냈다.
의협은 "의약분업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의사들은 의료법 개악을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의료법을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려 내놓은 것도 모자라, 개정안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졸속처리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 치과의사 등 범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데에는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짙게 깔려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논리로 국민건강을 팔아먹을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의 의료법 개악 각본은 지난해 8월부터 짜여져 있었다"면서 "구색맞추기식 형식적인 회의에 참석한 실무협의 참석자들은 들러리만 서준 셈이 됐다"고 격한 표현도 쏟아냈다.
의협은 "의약분업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의사들은 의료법 개악을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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