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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반개혁적 인물" 퇴진 촉구
6개 시민단체12일 기자회견, 8가지 이유 제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12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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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고 이러한 개혁실조의 근원에 김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반개혁적 정책의 추진이 있음을 지적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노무현 정부에 지속적 개혁추진을 기대했으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며 “그 중심에는 무능한 김화중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공약한 참여복지는 낡은 정치수사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며 “총체적 보건복지개혁 실종”으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김 장관 퇴진 요구 근거로 ▲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 국민연금법 개악 국회 발의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철회 ▲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행동 ▲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에 대한 정책 혼선 등 8가지를 제시했다.
단체들은 이어 “김화중 장관의 반개혁적 퇴행적 정책의 추진, 돌출적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의 부재가 이미 드러났다”며 “이익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이제라도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개악과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철회 등 국민의 이해에 반하고 반개혁적인 과오를 즉각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신빈곤문제 대책 ▲ 공공의료 30%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 ▲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조속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세상 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노총 · 참여연대 ·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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