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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높은 간호등급, 중소병원 삭감 불가피

3개월 평균값 적용돼 상당수 의료기관 7등급 전락 우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3-02 12:20:59
4월 1일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당 일반병상수가 6병상 이상일 경우 입원료의 5%가 감산될 예정이지만 직전 3개월 평균 병상과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2일 “4월 1일부터 간호등급이 7등급인 종합병원과 병원, 한방병원은 입원료의 5%가 감액된다”면서 “6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분기(1~3월) 일반병동의 간호사당 병상수가 4.5~6병상 미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간호등급은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일반병상당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7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간호등급 6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근 간호사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3개월 평균값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수 종합병원과 병원이 7등급으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가운데 6등급(간호사당 4.5병상 이상)은 종합병원이 전체 249개 중 147개, 병원이 858개 중 825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의료기관들은 더욱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어 적지 않은 중소병원들이 입원료 삭감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 모중소병원 이사장은 "간호인력을 늘리기 위해 모집공고를 냈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거의 없고, 뽑는다 하더라도 3개월 평균을 충족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변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6등급으로 분류됐지만 7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6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5일까지 심평원에 증빙자료를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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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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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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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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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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