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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원 이상 안돼" 수가협상 결렬
공단,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전제조건 사실상 거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13 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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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위한 실무협상이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관계자는 12일 “건보공단과 수가 조정폭을 놓고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차기 회의일정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 중식당에서 열린 협상에서 공단은 당초 제시안인 51.5원보다 소폭 인상된 52.15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공단측에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협상안을 당초 제시한 수준에서 크게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가 작았다”며 “공단측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니 계속 만나 이견을 좁혀나가자고 제안했지만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공단이 제시한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후 5시 소위원회를 열어 11일 1차 실무접촉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제시한 조건부 9% 인상안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51.5원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물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올해 만큼은 반드시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희망했지만 결국 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에 따라 수가 협상은 또 다시 결렬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커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관계자는 12일 “건보공단과 수가 조정폭을 놓고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차기 회의일정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 중식당에서 열린 협상에서 공단은 당초 제시안인 51.5원보다 소폭 인상된 52.15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공단측에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협상안을 당초 제시한 수준에서 크게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가 작았다”며 “공단측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니 계속 만나 이견을 좁혀나가자고 제안했지만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공단이 제시한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후 5시 소위원회를 열어 11일 1차 실무접촉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제시한 조건부 9% 인상안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51.5원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물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올해 만큼은 반드시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희망했지만 결국 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에 따라 수가 협상은 또 다시 결렬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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