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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 국고지원 올해 수준서 동결
예결위, 2005년 건보재정 누적적자 완전해소 전망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14 1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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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폭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또 예결위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예측한 결과, 올해 당기 흑자에 이어 예상보다 빠른 내후년(2005년)에는 누적적자마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2004년도 예산안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조9,566억원이 책정, 2003년 대비 6.4%가 증가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의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2003년 추경예산에서 1,500억원이 추가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4년도 국고지원은 2003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예결위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자체적으로 예측한 향후 '건강보험 재정추계'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8,995억원의 당기흑자에 이어, 2004년에도 8,390억원,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조2,023억원, 1조8,695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2005년부터는 총누적적자가 완전해소돼 오히려 3,693억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재정추계의 가정으로는 △수가 매년 3% 인상 △보험료 매년 8% 인상 △1인당 보험급여비 매년 8.2% 증가 △보수인상율 2005년 이후 5% △2005년 이후 급여비 지출 40%와 관리운영비 3%씩 증가 등을 제시했다.
예결위는 아울러 "지출부문에서 요양급여의 과다·부당 청구가 문제가 되고있다"면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70%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사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요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국고지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히려 현재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폭을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예결위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예측한 결과, 올해 당기 흑자에 이어 예상보다 빠른 내후년(2005년)에는 누적적자마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2004년도 예산안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조9,566억원이 책정, 2003년 대비 6.4%가 증가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의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2003년 추경예산에서 1,500억원이 추가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4년도 국고지원은 2003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예결위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자체적으로 예측한 향후 '건강보험 재정추계'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8,995억원의 당기흑자에 이어, 2004년에도 8,390억원,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조2,023억원, 1조8,695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2005년부터는 총누적적자가 완전해소돼 오히려 3,693억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재정추계의 가정으로는 △수가 매년 3% 인상 △보험료 매년 8% 인상 △1인당 보험급여비 매년 8.2% 증가 △보수인상율 2005년 이후 5% △2005년 이후 급여비 지출 40%와 관리운영비 3%씩 증가 등을 제시했다.
예결위는 아울러 "지출부문에서 요양급여의 과다·부당 청구가 문제가 되고있다"면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70%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사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요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국고지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히려 현재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폭을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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