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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약품 피해액 많아야 1천억원"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정부차원 철저한 대비책 마련"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11 1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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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액이 많아야 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약품 피해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정부가 면밀히 검토·계산해 본 결과 5~8백억원, 많아야 1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 FTA체결이 의약품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기업들의 R&D 투자가 미약하고, 워낙 첨단분야여서 다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제약업계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이 9개월이면 끝나므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합리한 이유로 심사기간이 늘어나면, 특허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품목허가절차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1년정도 걸리지만, 향후 법원과 협의해 결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30개월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업계가 변화에 적응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철저히 연구,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약품 피해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정부가 면밀히 검토·계산해 본 결과 5~8백억원, 많아야 1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 FTA체결이 의약품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기업들의 R&D 투자가 미약하고, 워낙 첨단분야여서 다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제약업계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이 9개월이면 끝나므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합리한 이유로 심사기간이 늘어나면, 특허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품목허가절차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1년정도 걸리지만, 향후 법원과 협의해 결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30개월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업계가 변화에 적응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철저히 연구,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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