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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FTA피해 2조...포지티브제 3년 연기"
제약협회, 5000억원 지원금 마련 한나라당에 건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4-13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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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최고 2조 23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포지티브시스템의 3년 연기 등을 대안으로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13일 의약품산업의 피해예상현황을 현지 조사하기위해 협회를 찾은 한나라당 한미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을)에 이같은 추정피해액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연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제약사의 피해예상액은 최소 1조 1033억에서 최대 2조 2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 협정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예상액 편차가 컸다.
FTA이후 연간 피해액은 최저 2207억원에서 최고 4764억원으로 정부의 1천억 미만이라는 자료에 비해 2~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협회는 또 피해액 예상수치에 대해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품목허가시 제출자료 독점, 관세철폐 등을 직접적인 피해 예상분야로 꼽았다.
이에 협회는 선별등재목록제도(포지티브제)를 경제성 평가 인프라가 갖춰질때 까지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또 특허만료의약품의 제네릭 진입시 약가인하제도와 요양기관 저가구매시 인센티브제도 등도 제약을 옥죄는 정책인 만큼 제도의 철폐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1년간 500억원씩 10년간 조성, 총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신약개발 연구지원과 성공불융자제도 도입등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마지막으로 생동성재평가 계획이 지나치게 속도전으로 전개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에는 권오을 당 피해조사특위위원장을 비롯 고경화, 김병호, 안명옥, 김명주, 신상진, 박세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약협회측에서는 협회 회장단을 위시 20여개 제약업체 대표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약협회는 13일 의약품산업의 피해예상현황을 현지 조사하기위해 협회를 찾은 한나라당 한미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을)에 이같은 추정피해액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연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제약사의 피해예상액은 최소 1조 1033억에서 최대 2조 2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 협정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예상액 편차가 컸다.
FTA이후 연간 피해액은 최저 2207억원에서 최고 4764억원으로 정부의 1천억 미만이라는 자료에 비해 2~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협회는 또 피해액 예상수치에 대해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품목허가시 제출자료 독점, 관세철폐 등을 직접적인 피해 예상분야로 꼽았다.
이에 협회는 선별등재목록제도(포지티브제)를 경제성 평가 인프라가 갖춰질때 까지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또 특허만료의약품의 제네릭 진입시 약가인하제도와 요양기관 저가구매시 인센티브제도 등도 제약을 옥죄는 정책인 만큼 제도의 철폐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1년간 500억원씩 10년간 조성, 총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신약개발 연구지원과 성공불융자제도 도입등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마지막으로 생동성재평가 계획이 지나치게 속도전으로 전개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에는 권오을 당 피해조사특위위원장을 비롯 고경화, 김병호, 안명옥, 김명주, 신상진, 박세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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