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률제, 의원 외래 줄고 약국 매약 증가"
전문가들 공통지적, 저소득층 의료이용에 큰 변화 예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4-19 06:54:18
-
가
-
URL복사 
오는 8월부터 소액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1차의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료전문가들의 반응은 증증환자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의료의 저소득층 접근성 약화와 의원 외래환자 감소, 국민부담 상승, 약국시장의 변화로 요약했다.
직접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률제 전환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우선 환자의 부담이 지금보다 3000원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자 부담이 늘어나면 의원 외래환자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포스터' 3만여부를 제작, 이르면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정률제 전환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박 부회장은 또 "환자가 많은 대형 의원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평균치 이하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약 유사의료행위 등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의원에 오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인부담의 상승이 의료이용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보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그런 면에서 환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이용 자체가 감소할 위험이 높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증질환의 부담을 높여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자는데는 찬성한다"며 "다만 경증질환의 부담이 높아짐으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예방적 측면에서는 잠재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OECD 선진국 대부분에서 외래부분이 입원부분보다 지출이 심하다"며 "정률제 시행으로 외래환자를 줄이는 것이 전체 국민건강 향상과 인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저소득층이 의원 외래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래진료 접근성 약화는 일반의약품 구매로 전가되어 국가의료에서 약제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제도권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쪽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률제 전환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입원부분이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부분(외래)은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환자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대를 보장성 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정부 정책에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팀 관계자는 "정률제 전환으로 모든 외래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의원급 환자도 크게 줄지 않는다"며 "재진환자는 오히려 부담이 30%가량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아동진료비가 경감되면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왜 많이나왔는지 환자들이 관심을 갖게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진료가 없어지게 되고 소신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들의 반응은 증증환자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의료의 저소득층 접근성 약화와 의원 외래환자 감소, 국민부담 상승, 약국시장의 변화로 요약했다.
직접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률제 전환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우선 환자의 부담이 지금보다 3000원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자 부담이 늘어나면 의원 외래환자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포스터' 3만여부를 제작, 이르면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정률제 전환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박 부회장은 또 "환자가 많은 대형 의원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평균치 이하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약 유사의료행위 등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의원에 오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인부담의 상승이 의료이용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보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그런 면에서 환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이용 자체가 감소할 위험이 높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증질환의 부담을 높여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자는데는 찬성한다"며 "다만 경증질환의 부담이 높아짐으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예방적 측면에서는 잠재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OECD 선진국 대부분에서 외래부분이 입원부분보다 지출이 심하다"며 "정률제 시행으로 외래환자를 줄이는 것이 전체 국민건강 향상과 인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저소득층이 의원 외래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래진료 접근성 약화는 일반의약품 구매로 전가되어 국가의료에서 약제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제도권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쪽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률제 전환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입원부분이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부분(외래)은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환자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대를 보장성 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정부 정책에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팀 관계자는 "정률제 전환으로 모든 외래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의원급 환자도 크게 줄지 않는다"며 "재진환자는 오히려 부담이 30%가량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아동진료비가 경감되면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왜 많이나왔는지 환자들이 관심을 갖게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진료가 없어지게 되고 소신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8월부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2007-04-18 14:04:0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