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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대비 의료비 비중 2050년 12%선
건국대 김원식 교수, 보험료율 14.36%대 급상승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19 0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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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0년이면 GNP(국민총생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율도 14.3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국대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9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 주제발표 자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민 연구원의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중은 GNP대비 약 5% 대로, 1인당 의료비는 GNP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가 소득에 탄력적이라는 성격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01년 GDP(국내총생산)대비 5.87%에서 2050년 12.0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1년도 OECD 국가의 GNP대비 국민의료비의 평균 비율인 8.4%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1인당 건강보험지출액도 명목성장률로 연평균 8.79%씩 수직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도 2050년에는 14.36%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민 연구원의 연도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추계를 보면 2005년 5.89%, 2010년 6.12%, 2020년 7.03%, 2030년 8.43%, 2040년 10.20%로 추계됐다. 또 보험료율은 2005년 4.70%, 2010년 5.86%, 2020년 8.30%, 2030년 10.22%, 2040년 12.28%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이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의 OECD수준인 72%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된 추계"라며 "이같은 보험료 부담율은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처럼 과중한 의료비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9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 주제발표 자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민 연구원의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중은 GNP대비 약 5% 대로, 1인당 의료비는 GNP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가 소득에 탄력적이라는 성격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01년 GDP(국내총생산)대비 5.87%에서 2050년 12.0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1년도 OECD 국가의 GNP대비 국민의료비의 평균 비율인 8.4%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1인당 건강보험지출액도 명목성장률로 연평균 8.79%씩 수직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도 2050년에는 14.36%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민 연구원의 연도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추계를 보면 2005년 5.89%, 2010년 6.12%, 2020년 7.03%, 2030년 8.43%, 2040년 10.20%로 추계됐다. 또 보험료율은 2005년 4.70%, 2010년 5.86%, 2020년 8.30%, 2030년 10.22%, 2040년 12.28%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이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의 OECD수준인 72%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된 추계"라며 "이같은 보험료 부담율은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처럼 과중한 의료비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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