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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평가기능 대폭 강화" 직제개편 추진

평가조직 2실8팀으로 확대...가감지급팀 정식 직제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23 10:35:09
심평원이 '의료서비스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및 관련 법규정비와 함께 '평가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앞서 심평원은 2015년까지 적정성 평가 대상항목을 점진확대하고, 평가절차를 체계화하며, 결과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평가인력을 현재 70명에서 120명으로, 평가조직을 현재 1실5팀에서 2실8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2008년 중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감지급팀이 정식 직제화된다.

이는 평가결과를 활용한 수가 가감지급시범사업 및 본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가감지급시범사업(안)에 대한 복지부 승인 및 공표작업을 마친 뒤, 시범사업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수행조직 2개팀, 신규인력 50명을 추가로 신설·확보하는 내용의 본격적인 평가조직 몸집불리기가 진행된다.

'요양급여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항목씩 평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인력 확보와 조직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오는 2011년까지 이 같은 직제개편을 마무리해, 최종적으로 평가인력을 현재 70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평가조직은 2실8팀 체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종적인 평가조직은 △평가1실-평가기획팀, 평가1~3팀(신규평가 수행) △평가2실-질 향상팀, 추구관리팀, 약제평가팀, 가감지급팀 등으로 정비된다.

심평원은 또 향후 지방이전을 고려해 2012년부터 본원의 평가조직을 4개팀을 축소해 1실4팀으로 운영하고, 지원에 평가수행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평가조직 신설방안은 본·지원간 평가업무 분담정도 및 향후 지방이전 계획 추진일정 등을 감안해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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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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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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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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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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