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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6개 시민사회단체 노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0 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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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6개 단체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의 일환으로 오늘(20일)부터 7회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6개 단체는 20일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건복지 개혁 더 늦출 수 없다”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서한에서 “풍전등화에 놓인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 건강권과 관련된 일이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 치부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과 이러한 요구의 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은 이어 “우리는 대통령님이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가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영전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이제 더 이상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벼랑끝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사안의 긴급성과 근본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신용불량자, working poor(근로빈곤), 실직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거꾸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빽빽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 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놓고, 그 기준은 완화하지 않은 채 수급자 발굴을 하겠다는 것을 빈곤대책이라 내 놓은 것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차상위 빈곤계층과 관련 “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차상위 빈곤계층의 규모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2천명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따 낸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자평하며 마치 큰 개가를 올린 것처럼 판단하는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단체는 이어 노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에 경제지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며 “사회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고 분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상황을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사회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정책 전반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는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공동 서명했다.
6개 단체는 20일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건복지 개혁 더 늦출 수 없다”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서한에서 “풍전등화에 놓인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 건강권과 관련된 일이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 치부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과 이러한 요구의 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은 이어 “우리는 대통령님이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가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영전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이제 더 이상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벼랑끝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사안의 긴급성과 근본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신용불량자, working poor(근로빈곤), 실직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거꾸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빽빽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 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놓고, 그 기준은 완화하지 않은 채 수급자 발굴을 하겠다는 것을 빈곤대책이라 내 놓은 것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차상위 빈곤계층과 관련 “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차상위 빈곤계층의 규모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2천명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따 낸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자평하며 마치 큰 개가를 올린 것처럼 판단하는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단체는 이어 노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에 경제지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며 “사회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고 분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상황을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사회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정책 전반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는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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