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회 "의료법과 로비파문은 별개...원칙대로"
6월 정기국회 심의 "사사로운 일에 객관성 잃으면 안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5-08 12:45:18
-
가
-
URL복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 국회는 의협 로비파문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법안을 심사·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의협로비 파문이 의료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일도 없고,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A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에 대한 논의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그간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장표명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면밀하게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협로비 파문이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는데 복지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파장이 법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칙적으로 접근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라면서 "사사로운 일에 휩쓸려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놓고,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의협로비 파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법 자체만으로도 첨예한 쟁점들을 안고 있는데 의협로비 파문까지 맞물린만큼 논란 혹은 구설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이와 관련 보건의료보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의협 로비로 얼룩진 국회 복지위원회의 내부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회는 의료법 개정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돈 로비에 연루된 복지위원의 전면 교체와 내부정비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사전조치 없이 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다룬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6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 국회는 의협 로비파문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법안을 심사·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의협로비 파문이 의료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일도 없고,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A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에 대한 논의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그간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장표명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면밀하게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협로비 파문이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는데 복지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파장이 법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칙적으로 접근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라면서 "사사로운 일에 휩쓸려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놓고,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의협로비 파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법 자체만으로도 첨예한 쟁점들을 안고 있는데 의협로비 파문까지 맞물린만큼 논란 혹은 구설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이와 관련 보건의료보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의협 로비로 얼룩진 국회 복지위원회의 내부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회는 의료법 개정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돈 로비에 연루된 복지위원의 전면 교체와 내부정비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사전조치 없이 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다룬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6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은 국회로 2007-05-08 10:15:2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