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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건보재정 흑자 주도
금년 건보 1조857억원 흑자 전망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0 2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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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이 금년 건강보험재정 흑자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금년 건강보험재정은 1조857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정심은 수입에서 보험료 7,800억원 증가와 지출에서 보험급여비 3,000억원 감소를 금년 건강보험재정 흑자 요인으로 꼽았다.
금년도 보험료 수입은 총 12조9,996억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조1,863억원,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8조8,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52.1%)와 지역가입자(47.9%)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나 보험료 부담액은 직장 가입자가 두 배 이상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 수가 당초 추계 705만명에서 714만명으로 증가한 것과 보수 인상에 따른 3,700억원 추가 수입 발생, 연말 정산금 4,100억원 추가된 것이 커다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기침체로 지역 징수율(94%)은 감소한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율은 99%에 이르고 있다.
지출면에서는 2001년부터 3차 재정안정대책 시행, 황사 독감 등 계절성 질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률 둔화 등이 작용하여 보험급여비 3,000억원 지출 감소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금년 건강보험재정은 1조857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정심은 수입에서 보험료 7,800억원 증가와 지출에서 보험급여비 3,000억원 감소를 금년 건강보험재정 흑자 요인으로 꼽았다.
금년도 보험료 수입은 총 12조9,996억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조1,863억원,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8조8,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52.1%)와 지역가입자(47.9%)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나 보험료 부담액은 직장 가입자가 두 배 이상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 수가 당초 추계 705만명에서 714만명으로 증가한 것과 보수 인상에 따른 3,700억원 추가 수입 발생, 연말 정산금 4,100억원 추가된 것이 커다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기침체로 지역 징수율(94%)은 감소한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율은 99%에 이르고 있다.
지출면에서는 2001년부터 3차 재정안정대책 시행, 황사 독감 등 계절성 질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률 둔화 등이 작용하여 보험급여비 3,000억원 지출 감소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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