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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7등급 차감률 5% 과도, 2%로 낮춰라"
병협 김철수 회장, 복지부 건의.."의료산업 정부 지원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5-11 1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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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와 관련, 7등급 차감률을 현 5%에서 2%로 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10일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 특강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 관련 규제는 의료법 등 모두 260여가지나 된다”면서 “안동병원이 싱가폴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 3∼4시간 만에 종료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회장은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병원설치법 등에 따라,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라 조세 차이가 나고 있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와 관련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도록 하고,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우리나라 임상연구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의대 우수인력의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수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 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철수 회장은 10일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 특강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 관련 규제는 의료법 등 모두 260여가지나 된다”면서 “안동병원이 싱가폴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 3∼4시간 만에 종료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회장은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병원설치법 등에 따라,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라 조세 차이가 나고 있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와 관련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도록 하고,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우리나라 임상연구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의대 우수인력의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수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 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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