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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초음파 등 비급여 연장 반대
“급여 전환 적정 본인부담해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1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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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등에 대해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연장을 결정한 것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의결을 거쳐 초음파 영상, 자기공명영상(MRI),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4개 항목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령은 4개 비급여 대상을 급여전환 시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3년간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한다고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운영에 있어서 광범위한 비급여 대상의 유지는 과중한 국민부담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작년 1월부터 한시적 비급여 대상을 급여인정하기로 하였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고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을 보건복지분야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차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급여인정 시한을 연기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공약이행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급여전환 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 또는 상당한 국고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본인부담률을 결정하여 급여 인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의결을 거쳐 초음파 영상, 자기공명영상(MRI),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4개 항목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령은 4개 비급여 대상을 급여전환 시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3년간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한다고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운영에 있어서 광범위한 비급여 대상의 유지는 과중한 국민부담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작년 1월부터 한시적 비급여 대상을 급여인정하기로 하였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고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을 보건복지분야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차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급여인정 시한을 연기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공약이행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급여전환 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 또는 상당한 국고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본인부담률을 결정하여 급여 인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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