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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액제 폐지하면, 동네의원 이중고"
규개위에 현제도 유지 호소...'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5-25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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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의협이 현행 정액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개위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정액제 폐지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은)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특히 취약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안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액제 폐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만을 초래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정액제 폐지는 1차 의료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액제 폐지가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를 축소시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게다가 1차 의료기관은 진료비 정산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국민들과 불필요한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개위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정액제 폐지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은)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특히 취약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안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액제 폐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만을 초래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정액제 폐지는 1차 의료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액제 폐지가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를 축소시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게다가 1차 의료기관은 진료비 정산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국민들과 불필요한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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