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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추진하라”
시민사회 6단체 노 대통령에 공개서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4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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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등 시민사회 6단체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 개혁을 촉구하는 두 번째 공개서한을 통해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도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 지급되는 제도로서 의료제공자가 진료량을 늘이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이다”며 “복지부는 말로는 보험재정적자를 매번 이야기하면서 그 재정적자의 가장 큰 주원인인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포괄수가제 도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고통분담이라는 원칙아래 의약계의 재정적자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으나 경영수지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수가를 5.8% 인하하여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부담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은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사 폐•파업과 약계의 동반파업 위협에 굴복하여 5차례에 걸친 진료수가와 조제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의약계의 파업 위협은 그토록 두려우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고 분노했다.
또한 “의료계 등이 포괄수가제가 미국의 일부에서만 행해지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주, 벨기에, 스웨덴, 대만 등에서 실시 확대되고 있는 제도이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으로 포괄수가제보다 더욱 강력한 진료비총액상한제도 또는 약제비 총액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재정절감의 최초 조치인 포괄수가제를 포기한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기현상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도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 지급되는 제도로서 의료제공자가 진료량을 늘이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이다”며 “복지부는 말로는 보험재정적자를 매번 이야기하면서 그 재정적자의 가장 큰 주원인인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포괄수가제 도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고통분담이라는 원칙아래 의약계의 재정적자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으나 경영수지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수가를 5.8% 인하하여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부담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은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사 폐•파업과 약계의 동반파업 위협에 굴복하여 5차례에 걸친 진료수가와 조제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의약계의 파업 위협은 그토록 두려우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고 분노했다.
또한 “의료계 등이 포괄수가제가 미국의 일부에서만 행해지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주, 벨기에, 스웨덴, 대만 등에서 실시 확대되고 있는 제도이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으로 포괄수가제보다 더욱 강력한 진료비총액상한제도 또는 약제비 총액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재정절감의 최초 조치인 포괄수가제를 포기한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기현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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