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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산지수 '57원'선 유력
26일 건정심 회의, 공익단체가 절충안 마련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26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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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수가는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절충안 범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가입자와 공급자대표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원만한 절충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익대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충안을 두고 28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익대표들은 이에 따라 회의 직후 소위원회를 구성, 절충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대표는 지난 24일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SGR 환산지수인 2.930%인상(3안, 57.0원~57.7원)) 범위 안팎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는 가입자 대표들이 “복지부의 건보 재정추계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양측이 종전 입장만 고수한 채 진전된 논의는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28일 회의에서는 공익대표가 제시할 절충안을 두고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폭에 대한 합의를 모색키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28일 회의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건정심이 자체적으로 공익대표 절충안을 바탕으로 수가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명의의 성명을 통해 “죽어가는 의료계의 생존 차원에서 의협이 제시한 수가 10.6%를 새해 수가 조정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결의해놓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가입자와 공급자대표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원만한 절충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익대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충안을 두고 28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익대표들은 이에 따라 회의 직후 소위원회를 구성, 절충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대표는 지난 24일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SGR 환산지수인 2.930%인상(3안, 57.0원~57.7원)) 범위 안팎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는 가입자 대표들이 “복지부의 건보 재정추계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양측이 종전 입장만 고수한 채 진전된 논의는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28일 회의에서는 공익대표가 제시할 절충안을 두고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폭에 대한 합의를 모색키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28일 회의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건정심이 자체적으로 공익대표 절충안을 바탕으로 수가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명의의 성명을 통해 “죽어가는 의료계의 생존 차원에서 의협이 제시한 수가 10.6%를 새해 수가 조정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결의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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