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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성모병원에 과징금 예고통지
부당금액 정산 막바지..병원, 법적대응 위해 변호사 선임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6-28 0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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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내달중 성모병원에 과징금 예고 통지를 할 예정이다.
성모병원 역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여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아직 성모병원의 부당금액 정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7월중 과징금 예고통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초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실사팀을 투입, 최근 6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부당금액을 정산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금액 산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과징금 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병원의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 처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성모병원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소송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병원 명예회복과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우회의 임의비급여 폭로 직후 상황실을 꾸리고, 최근 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률사무소 접촉에 나서 조만간 소송대리변호사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모병원을 세계적인 조혈모세포이식기관으로 키웠는데 임의비급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진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대응해 진실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모병원 역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여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아직 성모병원의 부당금액 정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7월중 과징금 예고통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초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실사팀을 투입, 최근 6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부당금액을 정산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금액 산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과징금 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병원의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 처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성모병원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소송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병원 명예회복과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우회의 임의비급여 폭로 직후 상황실을 꾸리고, 최근 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률사무소 접촉에 나서 조만간 소송대리변호사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모병원을 세계적인 조혈모세포이식기관으로 키웠는데 임의비급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진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대응해 진실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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