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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년 최악의 경영난 겪을 듯

수가 2.65% 인상, 기본적자율 고스란히 누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28 12:10:03
내년도 건보수가가 물가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2.65% 인상됨에 따라 병·의원의 경영난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5%대의 기본 적자를 기록데 이어 수가마저 소폭 인상에 그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을 예고했다.

지난 9월 인제대학교병원전략경영연구소가 추계한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 적자율은 5.76%, 2004년 물가인상에 따른 적자율은 3.26%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9.02%의 수가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 수가가 2.65% 인상으로 확정됨으로써 의원급은 물가인상에 따른 적자율만 겨우 보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진료과별 기본적자율은 외과계 8.69%, 기타과 5.20%, 내과계 0.96%. 이 같은 기본 적자율은 내년이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제대학교 양동현 교수는 “연구 결과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9%이상 인상되어야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 폐업 의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9%가 안 되면 최소한 올해 기본적자율을 일정부분 메꿀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병원계 역시 진료비용 상승, 7~10%에 이르는 높은 임금인상률에다 주5일 근무제까지 겹쳐 경영난으로 중병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균 부채비율이 150%~200%에 이르고 있어 줄도산 행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올해 도산 병원은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49곳이며 이 가운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도 9곳이 포함됐다.

또 주5일제와 관련해서도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의 보고서는 5.1%에서 최고 9.3%의 수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상태이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다른 공공요금 인상 때는 직접비용에다 간접비용, 기회비용까지 산출하면서 의료부문만은 유일하게 원가를 갖고 가격을 정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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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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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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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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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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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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