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걸핏하면 허위·부당청구 운운, 용납 못해"

의협, 새 의료급여제도 관련 복지부 행태에 경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7-05 14:42:36
대한의사협회는 5일 복지부에 대해 새 의료급여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부당·허위청구 운운하며 의료계를 집단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새 의료급여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로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공박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제논리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의 삶과 생명을 짓밟고 있는 복지부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닥치자 오히려 허위·부당청구 운운하며 의료계를 집단 매도하고 나서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명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걸핏하면 되풀이되고 있는 마녀사냥 식 명예훼손 행태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전국 10만 의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실제 악의적 허위 부당청구 사례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극소수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 착오나 오류까지 싸잡아 허위 부정 청구로 매도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만일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자정 의지를 밝히면서 "복지부는 본연의 임무인 강력한 행정조치나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 청구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일부 도덕적 해이를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를 중단하라고 다시 촉구하면서 허위사실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