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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공청회, 의협 '왕따' 당해
보건의료발전계획 공청회, 의협대표 초대없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1-29 0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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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보건의료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청회에 의협이 불참, 회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 한의계 대표를 비롯한 대학교수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제를 놓고 열띈 격론을 벌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패널로도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연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 초대된 토론 패널은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와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학계, 언론계 인사로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정부측 정책입안자들의 참관아래 토론이 진행됐으나 의협 관계자는 청중석에도 참석치 않았다.
보사연 관계자는 의협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공청회는 정책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시행된 것으로 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양ㆍ한방 협진체계에 대한 전문 토론자로 나선 것일 뿐"이라며 토론자 섭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향후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토론이 진행돼 의협이 이번 공청회에서 소외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윤해영 부회장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했다면 플로어에서라도 참석해 정책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이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혀 만약 의협이 무사안일로 대처, 이번 공청회에 참석치 않았다면 적절한 해명과 함께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공청회에 들렸다는 한 내과 개원의는 "요새 수가협상으로 의협이 바쁘겠지만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하는 중대한 자리에 코빼기도 안비친다면 정책입안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소름끼친다"며 "정부가 아무리 따돌려도 의협은 끝까지 의료계의 대변자로 역활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해영 부회장은 토론 중 항생제 내성문제와 관련 의사 책임이 크다는 주장에 격분, 플로어에서 발언권을 얻어 의약분업 전 약국의 항생제 판매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와 약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열변을 토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을 터부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시설확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기존 민간의료 공급자의 지원을 강화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 한의계 대표를 비롯한 대학교수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제를 놓고 열띈 격론을 벌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패널로도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연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 초대된 토론 패널은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와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학계, 언론계 인사로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정부측 정책입안자들의 참관아래 토론이 진행됐으나 의협 관계자는 청중석에도 참석치 않았다.
보사연 관계자는 의협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공청회는 정책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시행된 것으로 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양ㆍ한방 협진체계에 대한 전문 토론자로 나선 것일 뿐"이라며 토론자 섭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향후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토론이 진행돼 의협이 이번 공청회에서 소외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윤해영 부회장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했다면 플로어에서라도 참석해 정책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이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혀 만약 의협이 무사안일로 대처, 이번 공청회에 참석치 않았다면 적절한 해명과 함께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공청회에 들렸다는 한 내과 개원의는 "요새 수가협상으로 의협이 바쁘겠지만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하는 중대한 자리에 코빼기도 안비친다면 정책입안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소름끼친다"며 "정부가 아무리 따돌려도 의협은 끝까지 의료계의 대변자로 역활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해영 부회장은 토론 중 항생제 내성문제와 관련 의사 책임이 크다는 주장에 격분, 플로어에서 발언권을 얻어 의약분업 전 약국의 항생제 판매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와 약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열변을 토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을 터부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시설확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기존 민간의료 공급자의 지원을 강화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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