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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투쟁 변화...강경투쟁 자제론
시도회장·상임이사회의, 강-온 전략 병행 주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7-20 0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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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새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일자별 청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는 모든 대응책은 집행부에서 마련하도록 전권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책으로 회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얻을 것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강경투쟁 회의론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새 의료급여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집행부는 전면거부를 결정했지만 회원 대부분은 새 시스템에 의해 진료를 보고 있다"며 "회원들은 따르지 않고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서 얻을 것 없는 강경투쟁을 하기 보다는 강·온 전략을 병행해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투쟁은 계속 진행하되 정부와 막후 협상을 통해 정률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무산시키는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자는 얘기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우리는 회원들의 분위기만 전했을 뿐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는 강경투쟁 일변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끝난 후 주수호 회장을 바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알 수 없는 상태다.
한 상임진은 "회의에서 몇 가지 결정한 사안들이 있지만 초강경 대응 등 극단적인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언급을 피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강경하게 한 것은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앞서나간 면이 없지 않다"며 "주수호 회장이 중요한 사항을 직접 챙기는 분이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의외로 현실적인 방안, 즉 사안별로 강온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잇따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를 계기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향과 수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는 모든 대응책은 집행부에서 마련하도록 전권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책으로 회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얻을 것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강경투쟁 회의론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새 의료급여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집행부는 전면거부를 결정했지만 회원 대부분은 새 시스템에 의해 진료를 보고 있다"며 "회원들은 따르지 않고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서 얻을 것 없는 강경투쟁을 하기 보다는 강·온 전략을 병행해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투쟁은 계속 진행하되 정부와 막후 협상을 통해 정률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무산시키는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자는 얘기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우리는 회원들의 분위기만 전했을 뿐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는 강경투쟁 일변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끝난 후 주수호 회장을 바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알 수 없는 상태다.
한 상임진은 "회의에서 몇 가지 결정한 사안들이 있지만 초강경 대응 등 극단적인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언급을 피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강경하게 한 것은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앞서나간 면이 없지 않다"며 "주수호 회장이 중요한 사항을 직접 챙기는 분이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의외로 현실적인 방안, 즉 사안별로 강온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잇따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를 계기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향과 수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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