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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건강보험 등재기준 마련

경제성 평가세부기준 마련...8월부터 적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7-24 11:00:39
개량신약의 보험급여등재 여부를 결정지을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 기존의 절차와 같이 비용대비 효과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 의해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개량신약의 약가는 대략적으로 오리지널 약가의 80~100% 선이 비용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히 향상됐다면 오리지널 약가보다 높은 가격의 책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오리지널 약의 복제의약품이 없을 때는 오리지널 약가의 80%가, 복지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복제의약품 가격 수준이 비용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약회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정체결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 활력을 주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이 활성화되어 보험 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 기준은 8월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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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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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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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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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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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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