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분업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이 연구용역 응모자 기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차 연구자 공모에 1개 기관만 응모하자 지난달 25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단 한 곳도 접수하지 않았다.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차 공모에서 동륵했던 후보를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적임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평가는 의·약단체, 시민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처럼 연구자 선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연구기간을 두었으나 아무리 빨라도 내년 2~3월 경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연구과제가 의약분업 종합평가라는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지원을 기피한 것 같다"며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약국의 역할 변화, 비용절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