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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임의비급여 기싸움 본격화

민관정협의체 맞서 연대기구 발족..공개토론회도 무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8-13 12:38:47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 심평원 등에 제의한 임의비급여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임의비급여 해소를 위한 기싸움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13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6일 가톨릭대 성모병원, 의료단체, 정부, 심평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환우회는 “지난해 임의비급여 문제가 대두되자 의료단체들이 TFT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들이 모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병협, 심평원 등은 이미 임의비급여 문제가 공론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혈병환우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는 백지화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정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에서 임의비급여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민관정협의체에서 제외된 백혈병환우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다음주중 연대기구를 발족해 민관정협의체를 감시하는 동시에 임의비급여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된 민관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협의체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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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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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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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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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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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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