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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사업 반대투쟁 키워드는 '리베이트'
공정위 발표와 시범사업 시기 겹쳐...의협 대응책 주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8-28 0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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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집단 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문제가 성분명 처방 반대 투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위 국내외제약서 17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인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각 업체당 과징금이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발표 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상당수가 리베이트와 관련 있는 것이어서 의료계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
문제는 이 시기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도 9월 중순인 1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성분명 처방의 반대 이유로 약의 주도권 문제와 리베이트 문제를 쟁점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는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에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찬성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협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후 해명에서 "공정위에서 파악한 자료들은 그 정도가 상상의 도를 넘는다"면서 "이것이 성분명 처방 반대의 취지를 희석하거나 압박수단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의료계가 국민여론을 좌지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리베이트 파고를 넘어 성분명 처방 반대 논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상위 국내외제약서 17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인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각 업체당 과징금이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발표 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상당수가 리베이트와 관련 있는 것이어서 의료계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
문제는 이 시기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도 9월 중순인 1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성분명 처방의 반대 이유로 약의 주도권 문제와 리베이트 문제를 쟁점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는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에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찬성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협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후 해명에서 "공정위에서 파악한 자료들은 그 정도가 상상의 도를 넘는다"면서 "이것이 성분명 처방 반대의 취지를 희석하거나 압박수단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의료계가 국민여론을 좌지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리베이트 파고를 넘어 성분명 처방 반대 논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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