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숙박업이 아니다. 일부 환자들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병실료 급여확대를 촉구를 위해 이같이 외치며 30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가졌다.
복지부가 2005년 6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올해 1월부터 병실료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2년 전 정부가 식대급여화와 함께 병실료 급여확대를 약속했지만 말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은 커녕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형병원들이 VIP실, 특실은 늘리고 일반병실을 줄이고 있어 다인실에 입원하고 싶어도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에서 "서울대병원 환자설문결과 1~2인실 입원에 대해 '본인이 원한것 입니까'라는 질문에 74%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다인실로 가지 못해 퇴원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인실 이하 병상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보험적용이 되는 병상을 90%이상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병실급여 확대가 될 때까지 2인실의 병실료 인하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가졌다.
세브란스 VIP실 하루 입원비 200만원...아산 특실 123만원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VIP실이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하루 입원시 69만원~200만원까지 각각 다른 병실료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특실의 경우에도 7등급으로 나뉘며 하루 입원 약39만원~123만원으로 세분화 시켜 병실료를 받는다.
일반병상 병상료가 약1만여원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또한 이들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서비스노조가 서울대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보호자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4.2%가 현재 병실료에 대해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상급병실료는 7만5280원으로 집계대 실제 12만6620원과는 약5만원 가량이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국립대병원과 비교할 때 일반병상 비율이 낮다"며 "어린이병원을 제외하면 47.9%로 법정 기준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의 경우 2008년 신축으로 350병상이 늘어나지만 다인실 비율은 30%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이 돈벌이에만 급급해선 안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