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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급병실료 급여화 논란 재점화

설문조사·실태조사 진행...내달 경 발표 예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5-18 11:40:55
당초 2007년 1월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한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보건복지부가 재검토키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와 회원을 대상으로 입원 병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입원 경로, 입원 병실 현황 및 시설, 비용, 만족도 등 병상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단체는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 상급병실료, 병실 비용 등도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2인실과 6인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형병원의 병상 구조와 비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해놓고선 미루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보험적용을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내달 중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급여화 논의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친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특실(A·B)에서 1~5인실까지 이르는 각 병원의 상급병실 병실수와 병상수, 추가 부담액, 병실차액수입총액(연간), 1일평균재원환자수 등의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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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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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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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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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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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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