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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복지위 의결 무산..다시 소위로
"의료인에 지나치게 불리" 문제제기..연내 재처리 합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9-11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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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의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이견으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법안이 의료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안소위위원들은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법안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장시간 격론 끝에 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 내용을 대폭 수정하되, 10월 12일까지 상임위가 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정해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이견으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법안이 의료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안소위위원들은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법안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장시간 격론 끝에 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 내용을 대폭 수정하되, 10월 12일까지 상임위가 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정해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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