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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 공단직원 51명 형사고발

건보-연금공단 자체감사 결과 무단조회 사실로 확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05 15:52:30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 대선주자 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18명을 자치규정에 따라 중징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체감사 결과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3명의 직원이 대선주자 5명의 개인정보 161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무단조회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58명중 조사가 완료된 51명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연금공단의 경우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

또 대선주자 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4명이 연금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438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 8명은 10건은 연예인 등 외부인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공단은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양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9일부터 양 공단의 자체조사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제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 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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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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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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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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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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