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협, 내년도 수가 OECD 수준 인상 요구
5일 병협-공단 첫 수가협상…입장차만 재확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05 19:14:44
-
가
-
URL복사 
병협과 건강보험공단이 5일 병협 회의실에서 2008년 수가결정을 위한 첫번째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1시간여가 넘는 토론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장을 나섰다.
이날의 협상에서는 '원가 보상'이 단연 화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가를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보험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무리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선 것.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위험도 보정이 들어가다보니 기준 수치가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원가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국내 병원의 시설, 인력장비는 글로벌 스텐더드를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현재의 수가는 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병원의 양적 서비스 향상을 고려해, 수가를 OECD 레벨까지 맞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수준까지 맞추려면 수가를 현재의 17~18% 수준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OECD 레벌의 중간수준까지는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공단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건보재정을 감안할 때 무리한 수가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은 병원의 병상수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장비나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은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병협이 "양적 확대는 경쟁력 행상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으나 공단측은 "경쟁적 투자까지 급여비로 보상해줄 수는 없다"면서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병협과 공단은 각각의 대원칙만을 재확인한 채 오는 10일 열릴 2차 회의에서 각각의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재협상을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절벽일 것 같았는데, 막상 앉아보니 철벽 같더라"는 말로 이날 협상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 "남은 협상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협-공단 탐색전 마쳐…9일부터 본격 격돌 2007-10-04 16:45:3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