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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건보수가 2.3% 이상 못올린다"
9일 재정소위, 건보재정 악화예상…대원칙 공유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09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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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올해(2.3%)보다 낮게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의약단체들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단은 9일 오전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각 단체의 연구용역결과 공개로 본격화될 2차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2.3% 미만'으로 내년도 수가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특히 수가 2.3%는 건강보험료 6.5%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가 인상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적자,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작년보다 높게 줄 수는 없다"면서 "수가인상률을 올해보다(2.3%) 절대로 높일 수 없다는데 소위 의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의 중 동결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된만큼 수가 인상률이 2% 미만일 될 수도 있다.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않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소위는 이 같은 수가 상한선이, 수가 결렬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위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의 결렬로 건정심에 간다해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면서 "이 이상의 선이 제시된다면 가입자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위는 일단 2.3% 미만을 대원칙으로 하되, 유형별 상한선은 각각의 특징을 반영해 협상팀에서 연구,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이 언급한 '단일 환산지수 결과' 등 5대 고려사항 반영에 대해서도 협상팀이 협상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되, 향후 소위서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공단은 유형별 2차협상이 마무리 되는데로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 결과 보고 및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주에는 오늘(9일) 오후 의협을 시작으로, 10일 한의협, 병협, 약사회, 11일 치협과의 2차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의약단체들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단은 9일 오전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각 단체의 연구용역결과 공개로 본격화될 2차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2.3% 미만'으로 내년도 수가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특히 수가 2.3%는 건강보험료 6.5%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가 인상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적자,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작년보다 높게 줄 수는 없다"면서 "수가인상률을 올해보다(2.3%) 절대로 높일 수 없다는데 소위 의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의 중 동결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된만큼 수가 인상률이 2% 미만일 될 수도 있다.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않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소위는 이 같은 수가 상한선이, 수가 결렬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위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의 결렬로 건정심에 간다해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면서 "이 이상의 선이 제시된다면 가입자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위는 일단 2.3% 미만을 대원칙으로 하되, 유형별 상한선은 각각의 특징을 반영해 협상팀에서 연구,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이 언급한 '단일 환산지수 결과' 등 5대 고려사항 반영에 대해서도 협상팀이 협상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되, 향후 소위서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공단은 유형별 2차협상이 마무리 되는데로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 결과 보고 및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주에는 오늘(9일) 오후 의협을 시작으로, 10일 한의협, 병협, 약사회, 11일 치협과의 2차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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