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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건보공단 내년 수가협상안 '극과 극'
치협 제외한 4단체 2차 협상 마쳐…줄다리기 팽팽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1 0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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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의약단체들은 향후 있을 추가 협상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 13일부터 이어질 3차 협상의 포인트는 양측의 '간극좁히기'에 있다.
공단은 9일 의협, 10일 한의협과 병협, 약사회를 잇달아 만나면서 치협(12일 예정)을 제외한 의약5단체와의 2차협상을 마쳤다.
이번 2차 협상은 대원칙만을 교환했던 1차와 달리 각각의 연구용역결과가 공개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단 의협과 병협의 경우, 단체 제시안과 공단안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병협은 각각 두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한데 반해 공단은 이들의 주장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를 내놓았다는 것.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병협은 협상장에서 2007년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11.6%의 수가인상안을, 의협은 이보다도 다소 높은 13% 이상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단체는 현행 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단을 압박했으나, 공단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며, 실질적 원가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물론 의약단체 조차도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양측은 2차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서로 간극을 좁혀나간다는 계획. 3차 협상은 서로간의 제시한 수치에 대해 논쟁을 통해 폭을 좁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 또한 "양측 모두 수치를 제시하며 뜨거운 논박을 펼쳤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논리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간극을 좁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과 약사회의 경우에도 이번 2차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일단 한의협은 타 단체에 비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아울러 약사회는 공단과의 의견차를 확인,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3차 협상은 13일 한의협, 의협, 약사회, 15일 병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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