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단, 건보수가 인상폭 종전보다 하향조정
오늘 재정소위서 가이드라인 확정…건정심까지 유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2 12:59:44
-
가
-
URL복사 
공단 재정운영소위가 내년도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상한선은 올해 수가인상률(2.3%)을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은 12일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소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올해보다 높게 결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공유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마지노선을 정했다.
이날 정해진 수가인상률은 올해 인상률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올해 임금인상률이 예년보다 저조했다는 것이 인상률 조정의 근거.
소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수가인상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가이드라인상의 수치는 올해 수가인상률인 2.3%보다 낮은 수준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에는 임금인상률이 많이 떨어져, 보험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여건들을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정소위의 수가인상률 상한선이 확정됨에 따라, 각 단체별로 진행될 유형별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체 파이가 정해진 만큼 먼저 협상을 체결하는 쪽이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다. 계약을 선체결한 단체서 일정분의 파이를 가져갈 경우, 남은 단체들은 남은 파이를 나누어 먹는 형국이 되기 때문.
특히 소위는 이번 상한선을 건정심까지 유지시켜나간다는 계획이어서 단체간 견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의 유형별 수가협상은 13일 한의협, 약사회, 의협, 치협 및 15일 병협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단은 12일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소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올해보다 높게 결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공유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마지노선을 정했다.
이날 정해진 수가인상률은 올해 인상률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올해 임금인상률이 예년보다 저조했다는 것이 인상률 조정의 근거.
소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수가인상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가이드라인상의 수치는 올해 수가인상률인 2.3%보다 낮은 수준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에는 임금인상률이 많이 떨어져, 보험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여건들을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정소위의 수가인상률 상한선이 확정됨에 따라, 각 단체별로 진행될 유형별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체 파이가 정해진 만큼 먼저 협상을 체결하는 쪽이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다. 계약을 선체결한 단체서 일정분의 파이를 가져갈 경우, 남은 단체들은 남은 파이를 나누어 먹는 형국이 되기 때문.
특히 소위는 이번 상한선을 건정심까지 유지시켜나간다는 계획이어서 단체간 견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의 유형별 수가협상은 13일 한의협, 약사회, 의협, 치협 및 15일 병협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공단 "내년 건보수가 2.3% 이상 못올린다" 2007-10-09 12:00:3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