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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국회 파행 장기화 조짐...시민단체, 한나라당 비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0-13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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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무위 증인채택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은 물론, 국정감사의 진행마저 불투명해졌으며 특히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의 성패를 가르는 사안이어서 여야 대치상황이 쉽게 풀리기 쉽지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
이로써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에 따라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재심의가 미뤄지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복지위 소위 심의 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1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짜. 복지위는 다시 일정을 미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는 16일까지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상적인 국회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7일부터는 국정감사 기간.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20년만에 법 통과를 기원했던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까지 열면서 국회를 압박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결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비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법안을 다시 소위로 회부되도록 하고, 법안소위 소집과 집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이라면서 "의료계 대변인 자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하기위해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무위 증인채택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은 물론, 국정감사의 진행마저 불투명해졌으며 특히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의 성패를 가르는 사안이어서 여야 대치상황이 쉽게 풀리기 쉽지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
이로써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에 따라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재심의가 미뤄지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복지위 소위 심의 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1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짜. 복지위는 다시 일정을 미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는 16일까지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상적인 국회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7일부터는 국정감사 기간.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20년만에 법 통과를 기원했던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까지 열면서 국회를 압박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결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비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법안을 다시 소위로 회부되도록 하고, 법안소위 소집과 집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이라면서 "의료계 대변인 자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하기위해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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