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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 건보료 체납액 85억원 달해"
김충환 의원, 체납세대 10.3% 서울 강남3구에 몰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5 1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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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건보료 체납액이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구간 31등급~70등급(월 소득 325만원 이상~1,590만원 미만)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85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부분은 서울, 강남지역 3개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 25개구의 건보료 체납액은 28억 4700만원으로 전체의 33.24%, 이 중 강남 지역 3개구가 차지하는 금액은 9억 5700만원으로 전채의 11.17%에 달한다.
김충환 의원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사유에는 강제보험에 대한 거부감,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단은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여전히 많다"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구간 31등급~70등급(월 소득 325만원 이상~1,590만원 미만)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85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부분은 서울, 강남지역 3개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 25개구의 건보료 체납액은 28억 4700만원으로 전체의 33.24%, 이 중 강남 지역 3개구가 차지하는 금액은 9억 5700만원으로 전채의 11.17%에 달한다.
김충환 의원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사유에는 강제보험에 대한 거부감,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단은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여전히 많다"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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