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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화 정책 실패…본인부담 올려라"
노웅래 의원, 재정적자 요인지적 "보장성 틀 개편 시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10-17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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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식대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대급여화 재평가를 통해 본인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식대급여화 이후 입원환자들은 식대값으로 26.06%(1534억원)를 부담했고, 나머지 73.95%(5889억원)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에서 지출됐다. 1식당 평균 식대비용은 4655원이었다.
즉, 식대총액이 5889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식대 급여비로 4355억원이 지출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문제는 건보재정이 작년에 1813억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그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강화는 건보재정 적자를 키워 일반 국민들에게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병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연간 10~30억원 규모의 적자를, 중소병원들도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모들은 1일 5~6식이 필요한데 1일 4식 이내로 제한해 충분한 영양섭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식대원가로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식대급여화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도 식대급여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식사의 질 저하와 환자의 식사 선택권을 제한받았다는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식대급여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상향조정해 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대급여화 재평가를 통해 본인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식대급여화 이후 입원환자들은 식대값으로 26.06%(1534억원)를 부담했고, 나머지 73.95%(5889억원)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에서 지출됐다. 1식당 평균 식대비용은 4655원이었다.
즉, 식대총액이 5889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식대 급여비로 4355억원이 지출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문제는 건보재정이 작년에 1813억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그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강화는 건보재정 적자를 키워 일반 국민들에게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병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연간 10~30억원 규모의 적자를, 중소병원들도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모들은 1일 5~6식이 필요한데 1일 4식 이내로 제한해 충분한 영양섭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식대원가로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식대급여화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도 식대급여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식사의 질 저하와 환자의 식사 선택권을 제한받았다는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식대급여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상향조정해 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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