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공의료기관 85%, 간호사 법적기준 미달
장복심 의원, 전체 40개소 중 A평점 기관 전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23 10:52:47
-
가
-
URL복사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적절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85%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20%에서는 의사인력 법적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복지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동 평가는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의료진 현황 등) △합리적 운영(사업계획 및 재무성과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등) △민주적 참여(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운영평가 평균 61.3점…대구의료원 최고-거창·대구적십자병원 최저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61.3점으로 집계됐다. 각 영역별로는 양질의 의료가 40점 만점에 28.7점, 합리적 운영이 30점 만점에 14.8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0점 만점에 11.6점, 민주적 참여가 10점 만점에 6.2점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대구의료원이 78.5점으로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기록했으며, 서울의료원이 73.9점, 남원의료원 73.2점, 홍성의료원 72.9점, 군산의료원 72.3점, 원주의료원이 70.7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환산평점은 B등급.
반면 거창과 대구적십자병원은 합산점수 42.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의료원도 47.5점, 경기의료원이천병원 48.8점, 통영적십자병원 49점 등도 점수가 낮아 E등급의 평점을 받았다.
40개 기관 중 A등급의 평점을 받은 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
공공의료원 85% 간호인력 미충족- 20% 의사인력 미달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상당수는 간호사 또는 의사인력의 법적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인력 기준은 의료인의 경우 연 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입원환자 5인당 2인.
그러나 40개 공공의료기관 20%는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85%는 간호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의 평균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15.1명.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3.1명 수준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85%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20%에서는 의사인력 법적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복지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동 평가는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의료진 현황 등) △합리적 운영(사업계획 및 재무성과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등) △민주적 참여(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운영평가 평균 61.3점…대구의료원 최고-거창·대구적십자병원 최저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61.3점으로 집계됐다. 각 영역별로는 양질의 의료가 40점 만점에 28.7점, 합리적 운영이 30점 만점에 14.8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0점 만점에 11.6점, 민주적 참여가 10점 만점에 6.2점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대구의료원이 78.5점으로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기록했으며, 서울의료원이 73.9점, 남원의료원 73.2점, 홍성의료원 72.9점, 군산의료원 72.3점, 원주의료원이 70.7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환산평점은 B등급.
반면 거창과 대구적십자병원은 합산점수 42.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의료원도 47.5점, 경기의료원이천병원 48.8점, 통영적십자병원 49점 등도 점수가 낮아 E등급의 평점을 받았다.
40개 기관 중 A등급의 평점을 받은 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
공공의료원 85% 간호인력 미충족- 20% 의사인력 미달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상당수는 간호사 또는 의사인력의 법적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인력 기준은 의료인의 경우 연 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입원환자 5인당 2인.
그러나 40개 공공의료기관 20%는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85%는 간호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의 평균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15.1명.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3.1명 수준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의사가 바빠서 문진 못해" 부실건진 여전 2007-10-23 10:50:11
- 식약청, 투약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2007-10-23 09:44:02
- 식약청,수입식품 보관관리 개선안 마련 2007-10-23 08:42:19
- 식약청, 제1차 Codex항생제 특위 마련 2007-10-23 08:38:30
- '세계적 명의' 칭송받던 가짜 한의사 중형 2007-10-23 07:20:0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