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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국·공립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김충환 의원, 3년간 10억원 육박…환불사유 중 최다액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2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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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료기관도 '임의비급여' 파동에서 빗겨서지 못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진료비환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기준 초과를 포함한 임의비급여 환불액이 전체금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
여기에 별도산정 불가 항목비급여 처리, 의약품·치료재료·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87%에 이른다.
한나라당 김충환(보건복지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2006년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환불된 진료비는 총 48억8000여만원(7363건), 이 중 국·공립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불된 금액은 11억3000여만원(847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아울러 진료비 중 과다본인부담금 즉,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가 환불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3.4%에 달했다.
3년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된 금액은 전체기관 총 48억8000여만원, 이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은 11억4000여만원이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급이나 조산원, 전문병원을 제외할 경우 최대 10% 수준. 결국 기관 수 비중에 비해 발생한 환불액 규모가 큰 만큼, 타 기관에 비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는 자기자식부터 바르게 길러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복지부, 부당허위급여청구를 심사, 감시해야 할 심평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불사유, 임의비급여 최고…의료계 "'임의비급여=비양심' 공식 안돼"
한편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에서도 역시 '임의비급여'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기준 초과를 포함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년간 5억6000여만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52.2%를 차지한 것.
여기에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처리한 경우(29%) 및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14%),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2%)까지 더할 경우 그 비율은 87%선까지 치솟는다.
공공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척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기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성모병원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단순히 의료계의 비양심으로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진료비 부당청구사례의 상당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과 제도미비로 인한 모순의 중간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기관들의 비양심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별도산정 불가 항목비급여 처리, 의약품·치료재료·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87%에 이른다.
한나라당 김충환(보건복지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2006년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환불된 진료비는 총 48억8000여만원(7363건), 이 중 국·공립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불된 금액은 11억3000여만원(847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아울러 진료비 중 과다본인부담금 즉,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가 환불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3.4%에 달했다.
3년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된 금액은 전체기관 총 48억8000여만원, 이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은 11억4000여만원이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급이나 조산원, 전문병원을 제외할 경우 최대 10% 수준. 결국 기관 수 비중에 비해 발생한 환불액 규모가 큰 만큼, 타 기관에 비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는 자기자식부터 바르게 길러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복지부, 부당허위급여청구를 심사, 감시해야 할 심평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불사유, 임의비급여 최고…의료계 "'임의비급여=비양심' 공식 안돼"
한편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에서도 역시 '임의비급여'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기준 초과를 포함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년간 5억6000여만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52.2%를 차지한 것.
여기에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처리한 경우(29%) 및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14%),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2%)까지 더할 경우 그 비율은 87%선까지 치솟는다.
공공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척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기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성모병원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단순히 의료계의 비양심으로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진료비 부당청구사례의 상당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과 제도미비로 인한 모순의 중간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기관들의 비양심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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