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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시 매년 5천억 절감"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결과 공개…인력도 대폭 축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24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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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단별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할 경우 연간 5천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징수 업무는 또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를 위한 23개 대안에 대해 LG CNS, 삼성 SDS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113종 → 76종), 공통서식을 확대(8종→28종)하는 등 절차·서식 간소화,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비용이 221억 원 정도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존 4대 사회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 간에 서로 달랐던 100여 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에 따라 업무량이 최소 43.7%에서 최대 4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적용·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해 추정할 경우 5086 ~ 5628명이 적정하다고 제시됐다.
징수공단 소요인력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적용·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중 일부를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분야에 재배치·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향후 실시할 징수공단 ISP(정보화전략계획), 조직·인력설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 징수 업무는 또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를 위한 23개 대안에 대해 LG CNS, 삼성 SDS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113종 → 76종), 공통서식을 확대(8종→28종)하는 등 절차·서식 간소화,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비용이 221억 원 정도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존 4대 사회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 간에 서로 달랐던 100여 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에 따라 업무량이 최소 43.7%에서 최대 4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적용·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해 추정할 경우 5086 ~ 5628명이 적정하다고 제시됐다.
징수공단 소요인력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적용·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중 일부를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분야에 재배치·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향후 실시할 징수공단 ISP(정보화전략계획), 조직·인력설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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