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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2명 4대보험 징수통합 찬성
국무조정실, 통합징수공단은 국세청 소속으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11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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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대해 국민 3명중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찬성율은 92%로 매우 높았다.
국무조정실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22일부터 3일간 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가장 많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했고 기업담당자의 경우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22일부터 3일간 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가장 많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했고 기업담당자의 경우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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