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의원의 시스템 설치율이 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종별 시스템 설치율은 종합병원과 병원이 100%를 기록했고 의원은 96%, 약국은 94%, 한방기관은 97%로 각각 나타났다. 의원의 시스템 설치율이 약국보다 오히려 더 높은 셈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의룍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시스템 도입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