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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1287명 "월 평균 100만원도 못번다"
박재완 의원," 최저생계비도 안돼" 축소신고 의혹 제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29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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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를 위한 공단 소득신고와 관련,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전문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중 91명은 월소득이 50만원에도 못미친다고 공단에 신고해 세금탈루를 위해 고의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재완(보건복지위)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직종별 신고소득 분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15대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 9만8630명 중 5.1%인 5049명이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5년 2934명에 비해 무려 72.1%가 늘어난 수치로, 이들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1.6%p가량 증가했다.
직종별 월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자는 △학원 대표자가 112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944명 △유흥업 755명 △법무사 379명 △약사 343명 △세무사 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6월말 현재 월 평균보수를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자 대표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 신고자는 △건축사 19명 △세무사 13명 △의사 8명 △노무사·감정평가사 각 6명 △약사 4명 등이었다.
박재완 의원은 "월 소득 100만원이라는 것은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4인기준)인 120여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연예인, 펀드매니저, 자산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추가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세청 송부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전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병·의원 2651개소-약국 491개소 적발…37억원 추징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 상반기 현재 전문직 사업장 4573개소(1만1849명)에서 총 48억여원의 추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병·의원 2651개소(6680명)에서 33억원이 추징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했으며 학원이 466개소(1908명)에서 4억원, 약국 491개소(759명)에서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중 91명은 월소득이 50만원에도 못미친다고 공단에 신고해 세금탈루를 위해 고의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재완(보건복지위)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직종별 신고소득 분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15대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 9만8630명 중 5.1%인 5049명이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5년 2934명에 비해 무려 72.1%가 늘어난 수치로, 이들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1.6%p가량 증가했다.
직종별 월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자는 △학원 대표자가 112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944명 △유흥업 755명 △법무사 379명 △약사 343명 △세무사 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6월말 현재 월 평균보수를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자 대표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 신고자는 △건축사 19명 △세무사 13명 △의사 8명 △노무사·감정평가사 각 6명 △약사 4명 등이었다.
박재완 의원은 "월 소득 100만원이라는 것은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4인기준)인 120여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연예인, 펀드매니저, 자산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추가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세청 송부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전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병·의원 2651개소-약국 491개소 적발…37억원 추징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 상반기 현재 전문직 사업장 4573개소(1만1849명)에서 총 48억여원의 추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병·의원 2651개소(6680명)에서 33억원이 추징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했으며 학원이 466개소(1908명)에서 4억원, 약국 491개소(759명)에서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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