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성모병원, 교구 반대로 준법치료 시도 무산

임의비급여 중단 수차 건의··신부들 "그래도 생명우선"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0-29 12:30:00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지난 7월말 복지부로부터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추징 예고를 받은 이후 수차례 준법치료를 건의했지만, 의료원 신부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29일 “우리 병원이 가톨릭정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면 벌써 백혈병 치료를 접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치료에 최선을 다했는데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낙인까지 찍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운영하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7월말 복지부가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추징 예고서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 요양급여기준의 범위 안에서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하자는 이른바 준법치료방안을 모색했다.

다시 말해 △식약청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요양급여기준 초과 약제 처방 △진료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검사·치료재료 사용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 과다징수한 것으로 규정, 감당치 어려운 행정처분을 내린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료를 하고,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불편과 생명 위협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에 준법치료방안을 건의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준법치료를 하는 것은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가톨릭교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신부들이 반대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이후에도 진료비 환급 민원이 계속되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에서 진료비 환급액을 상계처리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자 수차례 준법치료를 건의했지만 법보다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부들의 소신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