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건정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수가협상과 관련, 가입자 쪽의 수가인상 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강경대응 불사 입장을 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오전 회장단 단체장 긴급회동을 갖고 내년 수가는 반드시 3%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런 입장을 담은 대정부 성명을 내기로 했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각 직역단체장, 보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병원계는 2003년부터 최근 4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임금인상률은 2003년 6.9%, 2004년 5.5%, 2005년 9.6%, 2006년 7.9%로 고공행진을 지속한 반면 수가는 2003년 3%, 2004년 2.7%, 2005년 3.0%, 2006년 3,5%가 각각 인상된데 그쳤다.
병원들은 이로 인해 손실을 의료외 수익과 비급여로 보전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어려워 건강보험급여비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병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급여비 담보대출이 2006년에는 종합병원은 1791억 원, 병원은 5118억 원이었지만 올 상반기 현재 종합병원은 3028억 원, 병원은 801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조원을 넘어섰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정부의 무리한 수가억제 정책이 병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어차피 문을 닫을 상황이라면 처벌을 감수하고 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도 "병원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률은 반영(4.4%인상)되어야 한다"며 "재정상황을 고려해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이상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두 차례의 소그룹 논의에서 병협은 병원은 0.45%, 의원은 1.29% 인상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