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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0곳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오늘 발표
과징금만 수천억원 이를 듯…H사 1600억 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1-01 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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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결과보고가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제약회사 10개의 PMS(시판후조사) 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결과발표와 과징금 액수 등을 1일 오전 10시 30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한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 지원, 골프·식사 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배 부위원장의 브리핑으로 진행될 오늘 조사결과에는 제약사의 법 위반행위와 리베이트 액수 및 제약사별 과징금 규모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약사별 리베이트 규모는 수 천 억원대부터 수 백 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H사 1600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별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된 병·의원 및 학회에 대한 결과발표는 현재 진행중인 상태임을 감안해 전체적인 윤곽만 발표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제조 2팀은 “병의원과 학회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브리핑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취재진의 질문이 제기되면 조사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아닌 불공정 검찰고발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해당 제약사의 3년 평균 매출액의 2% 선에서 부과될 것”이라고 전하고 “제약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것이지 담합 등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검찰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제약사건이 고발조치로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발표가 단순한 과징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상 등 경제적 피해액이 포함될 것”이라며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거래행위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쳐 약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결과발표가 여론과 직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2일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일정이 1일에서 2일로 변경되면서 제약사 결과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제약회사 10개의 PMS(시판후조사) 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결과발표와 과징금 액수 등을 1일 오전 10시 30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한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 지원, 골프·식사 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배 부위원장의 브리핑으로 진행될 오늘 조사결과에는 제약사의 법 위반행위와 리베이트 액수 및 제약사별 과징금 규모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약사별 리베이트 규모는 수 천 억원대부터 수 백 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H사 1600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별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된 병·의원 및 학회에 대한 결과발표는 현재 진행중인 상태임을 감안해 전체적인 윤곽만 발표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제조 2팀은 “병의원과 학회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브리핑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취재진의 질문이 제기되면 조사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아닌 불공정 검찰고발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해당 제약사의 3년 평균 매출액의 2% 선에서 부과될 것”이라고 전하고 “제약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것이지 담합 등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검찰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제약사건이 고발조치로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발표가 단순한 과징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상 등 경제적 피해액이 포함될 것”이라며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거래행위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쳐 약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결과발표가 여론과 직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2일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일정이 1일에서 2일로 변경되면서 제약사 결과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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